2022년 10월 진보당과 롤링주빌리 그리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는 다자간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약 아래 채무상담사업 『진보당 가계부채 119센터』가 출범, 전국에 있는 가계부채 119센터로 들어온 상담 신청 내담자 중 ‘202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한 상담 신청자에서 롤링주빌리와 협회가 진행한 732명의 채무상담 데이터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한 자료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부채 유형과 특징을 분류하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채무상담을 신청한 계층이 근로 빈곤층 내지는 금융 취약계층이었던 가까운 과거와 달리 코로나를 겪은 이후 중산층과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 것에 관한 공통된 내부와 외부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그간 주요 언론사 및 관련 당국과 기관에서 단편적으로만 보던 다중 채무자의 빚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산층마저 채무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자구책 마련에도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더 나쁜 빚으로 채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보는 민·관 단체는 물론 정부 당국과 입법 기구 등에서 세밀하게 관찰하여 시의 적절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간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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